기업과 사회의 이해

[2주차 수업_기업과 사회의 이해]

 

1. 기업의 정의와 유형

2. 경영의 정의와 목적 및 경영활동

3. 사회 - 자본주의 모델과 변화 지속가능경영

 

 

 

1. 기업의 정의와 유형

 

   1. 기업 사례

• Iuckin coffee
  • 2017년 중국에서 창업, 단 3년 만에 스타벅스를 따라잡으며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
  • 가격을 낮추고, 간편주문결제 APP 생성으로 2019년 미국 나스닥 상장 첫날에만 47% 급등
  • 회계 부정으로 인해(하루 평균 매출을 최대 88% 부풀림) 주가가 폭락하고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

   2. 기업의 정의

• 의식주, 문화, 여가 생활과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경제 주체.
• 인류의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 단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조직 단위)
•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의 원천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

   3. 국내 상법에서는 기업을 회사라는 명칭으로 정의함.

• 회사: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회사의 구성요소: 영리성, 법인성
  • 영리성: 영리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것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이익 추구 단체
  • 법인성(자연인과 대비): 자연인의 힘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합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해 자연인과 동등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
    •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
    •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호
    • 특정 재산 소유 및 권리 행사 가능

   4. 기업의 유형 - 자본을 제공하는 출자자에 따른 구분

• 출자자 구분1 무한책임사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원
• 출자자 구분2 유한책임사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본인이 출자한 금액으로 한정 (경영 참여 X)
• 기업 유형1 사기업: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개인이 설립한 기업.
  • 개인회사: 한 명의 출자자에 의해서 소유가 되고 운영되는 기업
    • 설립 용이 및 정부의 규제 약함
    • 소유자는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독차지
    • 소유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
    • 존속기간은 소유자의 수명으로 제한
  • 공동기업 ex) 합명, 합자, 유한, 주식, 유한책임
    • 합명·합자회사: 두명 또는 그 이상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파트너십 형태
      • 합명회사: 모든 출자자가 무한책임사원의 단독 구성.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혼합된 구성.
    • 유한회사: 복수의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의 유형. (출자자 모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폐쇄형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업 형태
      • 회사의 정관을 통해서 지분 양도가 제한
      • 자본의 공모, 상장, 사채 발행이 금지
    • 주식회사: 복수의 주주가 출자를 해서 설립한 기업(Corporation)
      • 소유주(주주)와 분리되는 법인격을 가진 기업 형태
      • 소유주(주주)와 수의 자격에 대한 제약이 없음.
      • 소유주(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유한적 책임.
      • 회사의 조세 의무와 주주의 조세 의무가 분리. (주주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 가능, 이중 과세)
      • 주주에 의해서 소유가 되어지지만, 경영권은 경영진에 의해서만 행사가 됨. (주주는 간접적 영향 행사)
      •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대규모 기업에게 적합.
    • 유한책임회사: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 등의 설치로 인해 지배구조 경직이 가능한 주식회사의 단점을 완화시키는 기업 형태.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의 장점을 취합.
      • 유한책임사원들이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
      • 이사, 감사, 사원 또는 주주총회 강제성 없음
      • 사원들의 개별적 합의에 의한 회사 운영
• 기업 유형2 공기업: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간이 설립,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
  • 공익기업 ex) 전기, 수도, 가스, 도로, 철도
  • 공사 - 공공성과 기업을 조화시킨 형태, 특별법에 기초해서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는 법인체형 공기업
    • 조폐공사, 한국 전력공사, 석탄공사, 도로공사 (정부 50% 이상을 출자)
    •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공사 (정부 50% 미만의 지분)
  • 공단 - 공사에 비해 수익성이 약한 사업을 수행. ex)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2. 경영의 정의와 목적 및 경영활동

 

   1. 경영의 정의

•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 넓은 의미: 영리 목적의 조직인 기업의 경영 및 특정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짐. 비영리 조직 포함.
• 좁은 의미: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목적의 조직인 기업의 경영, 즉 기업 경영을 의미.

   2. 조직의 정의

•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사람이 인위적으로 결성을 하여 상호협력하는 유기체
  • 영리 추구
  • 비영리 추구 ex) 정부, 종교단체, 교육기관
• 조직의 성과는 주어져 있는 제한적인 경영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했는지로 측정함.
  • 효율적: 일정한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적은 자원을 투입했는가?
  • 효과적: 적절한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가?

   3. 경영의 목적

• 기업은 경영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갖음.
• 피터 드리커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
• 기업이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를 표현함.
• 구성원들에게 경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함.
• 기업의 의사결정과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
• 대표적인 기업 경영의 목적 3가지
  • 이윤에 대한 추구: 기업의 지속적인 존립을 위해서, 기업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여 얻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목적.
  • 주주 부의 극대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해당 기업의 가치(시가총액)를 극대화 하는 것을 의미.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부를 극대화 하는 것.
  • 사회적 책임의 완수: 사회가 기업에게 요구 또는 기대하는 책임을 완수하는 목적.
    • 아치 캐럴 교수의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
      • (1순위) 자선적 책임: 사회 공헌 활동
        •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책임
        • 기업의 자선적 책임 완수는 기업 이미지 제공
        •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됨. (기업의 생존을 위한 장기적 투자)
      • (2순위) 윤리적 책임: 사회적 윤리 범위 내
      • (3순위) 법적 책임: 사회가 정한 법률을 준수
      • (4순위) 경제적 책임: 지속적 이익 창출
• 기업은 경제적 목적고 사회적 목적 두 가지 모두를 상호 보완해야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생존함.
• 기업 사례 - 엔론 사태 (2001년 12월)
  • 회계장부 조작의 비윤리적 행위로 파산

   4. 경영 활동

•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자금 조달 활동은 상호 간에 밀접한 연계성을 가짐.
• 공격적 영업 활동에는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투자 활동과 자금 조달 활동이 있음.
• 첫번째, 자금 조달 활동 ↓
  • 영업 활동, 투자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 자본 구조의 결정, 이익 분배의 결정
    • 자본 구조의 결정: 기업이 조달한 전체 자금에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 타인 자본: 회사채 발행, 금융 기관 차입 등을 통해 기업 외부로 부터 조달
      • 자기 자본: 신주의 발행, 유보 이익의 활용 등을 통해 기업 내부에서 조달
      •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차이 3가지
        •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지급 → 법인세 감면 효과
        • 자기 자본에 대한 배당 지급 → 주주에게 이중 과세
        • 지나친 타인 자본 의존 → 기업의 재무적 곤경
      • 이익 분배의 결정: 기업이 창출한 이익 중 얼마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 배당 성향, 기업의 상황을 알리는 수단임.
• 두번째, 투자 활동 ↓
  • 기업이 고정 자산을 취득하는 활동
  • 기업 가치 창출 능력과 관련
  • 국내 및 세계 경제 상황, 산업 내 경쟁 정도, 자금 시장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세번째, 영업 활동 ↓
  • 고객의 욕구 충족 및 이윤 흭득
  • 기업이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
  • 주요 의사결정: 생산방식 결정, 시장 선택, 가격 설정

 

3. 사회- 자본주의 모델과 변화 지속가능경영

   

   1. 자본주의 사회의 개념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이익 극대화 (포괄적 관리)
  
  • 경제적 성과
  • 사회적 성과
  • 환경적 성과
• 지속가능발전: 다음 세대를 위해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 (사회 발전, 경제 발전, 기후와 환경 유지)
  • 지속 가능성: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 가능한 정도 ex)1972년 성장의 한계 보고서
  • 지속가능 발전: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
  • 지속가능 경영: 기업의 직원, 직원의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을 위한 삶의질을 개선,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실행하는 기업의 노력 필요.(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 지속가능확보
    • 자연이 허용하는 한계 범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인간과 자연의 공생, 개발과보전의 조화, 세대 간 형평성 추구
    • 기업 경영의 사회적 책임(CSR) 강조
•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업의 가치 평가에 활용
• 6가지 지속가능 경영 트렌드 -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도출(15대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 경영 활동 분석)
  • 환경, 건강, 안전을 사업 변신의 기회, 신사업 및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
  • 저소득층,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협력사와 유기적 연결과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선순환 수익 모델을 창출해 지역의 발전에 기여
  • 종업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내부 고객 만족도를 제고
  • 기업 위주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종업원,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사회공헌 활동 유도

   2. 자본주의 모델의 변천사

• 초기 자본주의 사회 모델 - 경영자 자본주의
  •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출연
  •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 체계
  • 경영자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책임
• 로저 마틴(1) : 1932년 - 1975년 미국에서, 경영자 자본주의가 매우 번성한 시기였음.
  • 전문 경영 위임 및 과도한 배당 요구 X
    •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 ＜ 배당에 대한 세율
    •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기업 내부에 유보
    • 신규 투자나 경쟁 기업 또는 다른 업종의 기업을 인수함. (기업의 규모 증가)
  • 기업의 규모 증가 → 경영자의 영향력 강화 → 기업 규모의 추가 증가 → 과잉 투자 및 과잉 설비
  • 미국의 경기침체(1960년대 후반): 수요 둔화 및 이익 축소
• 중기 자본주의 사회 모델 - 주주 자본주의
  • 주식시장이 발달한 미국, 영국 등에서 등장한 모델.
  • 주주 가치의 향상에 기업 경영의 초첨.
  • 기업 가치의 극대화 = 주주 이익의 극대화
  • 주주를 회사의 주인으로 보는 이유
    • 기업 경영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임.
    • 채권자: 기업 영업 실적에 관계 X, 제공한 자본과 이에 대한 이자의 청구권 보유
    • 주주: 기업 영업 실적 위험 부담, 제공받은 자본을 상환하고 남은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 보유, 기업이 파산하면 자신이 제공한 자본 자체의 소멸 가능성이 있음.
    • 종업원: 기업 영업 실적에 따른 손실 부담(임금 삭감 및 실직), 인적 자본 자체 보유
• 로저 마틴(2) : 1976년 - 2008년은 주주자본주의 시대, 주주들의 배당 압력 및 이익을 위한 기업 경영 강조
• 젠센과 매클린 (1976년): 주주자본주의 주장 기념비적인 논문 발표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경영 대리인에 대한 단점: 경영자들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음.
  • 대리인 문제 축소 및 주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함.
• 대한민국: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주 권리, 소액 주주권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확대와 경영 투명성을 강화 시킴.
•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건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움.
  • 첫번째, 주주에 대한 배당과 주가 관리 전념 및 신규 투자 기피 
  • 두번째, 채용 감소 → 기업의 성장 동력 감소
  • 세번째, 단기적 주주의 이익 증가 가능
  • 네번째, 장기적 기업·주주의 이익 감소 구조
• 자본주의 사회 모델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기업의 공익적 책임 중요시
  • 고객, 노조, 거래기업, 채권자, 정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공존공영의 기업 경영에 초점.
  • 상대적으로 자본 시장이 덜 발달 되고 은행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가진 독일 중심의 유럽 국가들에서 시작.
    • 독일: 주주 이익 보다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을 중시.
      • 기업 내부 질서는 공적 이해를 대변
      • 광범위한 사회적 규제 받음.
      • 감독 이사회는 주주의 이해만을 대변 X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공익을 함께 고려함.
    • 미국: 2010년 초반 "주주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옴.
    • 한국: 견제의 감시 또는 의겸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이해관계자 집단이 좁은 범위에 속함.
        • 지배주주, 소액주주, 종업원, 하청업체,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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