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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뚱이 2023. 9. 21. 15:29

9/21 뉴스

1. 경제
- 아파트 173채로 102억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실형
: 자본금 없이 아파트 수백채를 사들이고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경솔하고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최소한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는 임차인들과의 장기적인 공존을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내줬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해 아파트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반환할 수 있다고 속여 임대 계약을 맺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으로 상당수는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아 변제받지 못했다.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인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은 비어있은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하여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2. 환경
- 환경부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9월21일부터 10월6일까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3. 잇슈
- 유엔 사무총장 “인류는 기후위기로 지옥문을 열었다.“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에 주요 책임이 있는 고소득 국가들이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최근 전 세계에서 잦아진 폭염과 홍수, 산불을 증거로 들며, “미래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2.8도 이상 오른 지구온난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시기가 수십 년 뒤쳐져 있다”며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서 고소득 국가가 지구 온난화에 거의 책임이 없지만 피해가 큰 저소득 국가들을 돕기 위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 국가들에게 기후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토의는 올해 11월에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탄소제로를 가속화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100여 개국의 지도자를 초대했으나 세계 최다 탄소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쓴 두 국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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