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my dance

9/22 기사 읽기 본문

일상/뉴스

9/22 기사 읽기

맹뚱이 2023. 9. 22. 15:52

9/22뉴스

1. 경제
- 지난해 못 거둔 세금 67조원…기재부 미수납액 57조원
* 세수결손이란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미수납액)이 67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수납 이유로는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관계 기관의 예산 부족에 따른 미수납액도 상승 추세에 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은 징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예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진선미 의원은 "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세금 부담 여력이 저하되고, 정부의 재정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은 올해 예상되는 60조원 규모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 회복으로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환경
- 환경부, 적극행정으로 녹색산업 육성 박차
: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도 해외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쉬워지고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시에도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996조원에 이르는 세계 물시장에서 하수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사업을 가능하게 해 물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할 때 압축·파쇄·분쇄 등 재활용시설이 필요 없어도 재활용시설이 재활용업 허가 요건에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을 전기차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전망.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선 행정처분-후 벌칙으로 경미한 위반사항 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3. 잇슈
- 조국·조민 부녀, 출간 즉시 '베스트 셀러 작가' 됐다…팔린 책이 무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딸 조민 씨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22일 예스24 9월 3주차 종합베스트셀러에 따르면 조민의 첫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가 출간과 동시에 종합 5위에 올랐다.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은 전주 5위에서 두계단 올라 종합 3위를 기록했다. 구매자는 대부분이 405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에세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 학점 평균 1점대를 받은 이유, ‘포르쉐 탄다’는 논란, SNS 활동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일상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9/25 기사 읽기  (0) 2023.09.27
9/26 기사 읽기  (0) 2023.09.27
9/21 기사 읽기  (0) 2023.09.21
9/19 기사 읽기  (0) 2023.09.19
9/12 기사읽기  (1) 2023.09.13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