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기사 요약

1. 경제

- " 중국 수출 통제 이후 장, 차관만 4명 찾은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공장

: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발표 이후 국내 유일의 음극재 대량 생산 기업 포스코퓨처엠이 주목 받고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9일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찾았다.

이차전지 산업을 녹색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사장 및 주요 인원들은 사업 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환경인프라 확충과 환경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중국 등 해외에 비해 환경설비 투자비가 높기 때문에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 지의 지원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10월 중국이 군사 용도 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흑연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한 후 장차관들의 공장 방문이 집중된 것이다.

 

포스코퓨처엠 포항 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조흑연을 생산한 곳이다. 포스코 제철 공정의 부산물을 활용해 만든 참성코크스를 원료로 사용해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완전한 국산화가 가능하다.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능력을 8000톤에서 1만 8000톤까지 늘린다.

 

= 아시아 경제 (정동훈 기자) 기사 스크랩

 

2. 잇슈

-"중국에 또 반도체 기술 유출...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 이어가"

: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한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 업체 임직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한명은 친동생이 관련 기술 유출 건으로 구속기소 되자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를 넘겨 받아 계속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2년 5월 친동생 B씨가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운영하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면서 B씨가 설계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반도체 세정 장비를 중국 경쟁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B씨는 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18년 3월부터 3년여간 세메스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도면을 만들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 중국 업체 등으로 수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B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형량이 10년으로 늘었다.

 

A씨 등은 지낸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원 상당의 세정 장비까지 압수하자, 8차례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해 현지 공장에서 이름 조립, 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원을 취득하기도 했다.

(부품을 쪼개서 수출하면 장비 수출 기록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세메스 장비를 베낀 기존 장비의 설계 및 제작이 어려워지자 중국 경쟁 업체와 공모해 현지에서 세정 장비를 제작하기로 하고 중국 현지에 법인 설립을 완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엄충한 처벌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안"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3. 잇슈

- "앳된 덩치들 가득찬 법정...수노아파 탈퇴한거죠? 선처, 왜?"

: 국내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MZ 조폭 2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해 6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 등 수노아파 조직원 24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직 가입을 적극 권유했던 A씨, 구치소 수감 중 A씨의 권유를 받고 출소 직후 가입해 활동을 이어간 B, C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징역 8개월~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단순 가입만 했던 18명은 "혐의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다."등의 이유를 참작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범죄단체 구성, 활동죄는 주직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일바 조직원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지만 재판부가 대부분에게 선처한 셈이다. 이어서 "고교 졸업식은 언제였는지, 입대는 언제로 미뤘는지, 수노아파 탈퇴했는지, 향후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할 것." 이라는 질문과 당부도 덧붙였다.

 

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뒤 2000년대 들어 전국으로 세를 넓혔다. 세간에 알려진 것은 검찰이 20년 10월 말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3박 4일간 난동을 부렸던 수노아파 조직원 12명을 지난해 6월에 기소하면서다. (30대 이하 연령대 MZ 세대, 만 21살 에서 만 19살 모임 등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 또래 모임을 결성한 뒤 계파를 초월해 전국 단위로 합종연횡하는 차세대 조폭 유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 더 중앙 (윤지원 기자) 기사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