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기사요약

1. 경제
- "전세대출로 갈아타기 시작... 기존 대출 3개월 지나야 가능"
: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금리를 조회한 뒤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대환대출 인프라'대상이 신용대출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 주택의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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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은 경우에만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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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실시간 시세조회가 어려운 빌라, 오피스텔 등은 6월 말쯤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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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계약 갱신 시 전세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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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내지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엔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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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인해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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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말부터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했고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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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 "업계 이어 학계, 믹구 상의도 반대하는 플랫폼법... 다같이 죽자는 것."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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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은 (간단히)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의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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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당연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와 소비자 후생 저하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자사우대와 끼워팔기를 검증하려면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업드의 영업비밀이라며 더군다나 빅테크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각국의 정책이 다른데 이를 순순히 공개할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쿠팡의 로켓배송과 같은 서비스와 자제 PB 상품도 축소돼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시간 단축과 같은 생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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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이란 Private Brand의 약자로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유통업체 브랜드로 출시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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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안동대 행적학과 교수는 "플랫폼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과거 기술이 느리게 발전할 때는 사회가 세운 원칙에 따른 규제가 가능했으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는 사전 예방적 규제의 실효성 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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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공정위에서 플랫폼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기업 위주로 경제단체를 만나 소통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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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한,미 통상 마찰 우려도 나온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전날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 미국에서 플랫폼 규제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을 포함해 여러 국가의 빕법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한 결과 플랫폼 규제 제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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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 "국내는 영업 안하고 해외는 유령숙소... 숙박앱 부실 운영 논란"
: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가 자체 평가를 거진 '고급 숙소'라며 이용자에게 추천하고 있는 블랙 서비스가 부실 운영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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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을 받고 숙소를 방문한 소비자들은 내부 청결과 시설 이용에 불만을 토로하고 심지어 예약을 받아 놓고 영업 하지 않는 숙소도 존재한다며 일명 '유령 숙소'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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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여기어때에 따르면 상단에 노출되는 '프리미엄 블랙'서비스는 내부 평가 항목 40개를 통과한 숙소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어때와 별도 제휴 계약을 맺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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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숙소는 전국 총 256개, 경기와 부산이 5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제주, 전라와 충청, 강원과 인천, 서울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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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미이엄 블랙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진과 비교해 과장됐고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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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용한 숙소는 심지어 숙소는 불이 다꺼진 채 문이 잠겨 있고 상주하는 직원도 없었다며 연락도 되지 않아, 다른 숙소를 급히 예약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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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용한 문제의 숙소는 비수기 기간 직원 1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나와 관리만 하고 있다. 숙소 관계자는 요즘 비수기라 손님이 없어 인건비만 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어플에서는 여전히 숙소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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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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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도쿄 시부야의 한 숙소를 예약했지만 예약했던 숙소는 없고 다른 숙소로 급히 예약했다고 했다. 여기어때측은 환불해주겠다고 연락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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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측에서는 요즘 일부 지역이 비수기라서 영업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다며 피해자 말만듣고 제휴점 예약을 막으면, 플랫폼 갑질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함부로 조처하기 조심스럽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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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숙박 플랫폼 피해자는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만 4682건에 달했다.
계약불이행 > 품질 > 표시 및 광고 > 제품 및 시설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