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기사요약

1. 경제
- "독점 견제" 플랫폼법 정부안 내달 윤곽
: '공룡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빠르면 2월 공개될 전망이다.
*IT 공룡 뜻: 전통적으로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룡에 비유됨.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급성장하는데 비해, 비대해진 조직으로 시장을 잃으며 망해갔기에 공룡에 빗대어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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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멀티호밍 제한 (자사 플랫폼을 통한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끼워팔기 등 4대 반칙행위를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빠르게 제재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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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2월 내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졌다. 법이 발표되면 공정위와 업계 간 소통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당사자인 플랫폼 기업 다수가 간담회 참석 등 공정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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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여전히 1년 이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기업 수는 그동아 업계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한참 적은 4~5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대표적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와 세계 빅테크인 구글, 애플이 주요 지정 후보로 꼽힌다. 매출 규모가 비교적 작은 배달의 민족이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쿠팡은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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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이의재 기자)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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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잇슈
- "돈 아껴쓰고 남편만 믿어라 베트남 신부교육 논란"
: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한 업체가 공개한 '신부교육' 지침을 두고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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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엑스(옛 트위터) 등 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여러 말을 낳았다. 논란이 된 건 지난 24일 해당 업체 커뮤니티에 직원이 올린 '기숙사 교육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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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는 한 교육에서 다뤄진 7가지 주제가 소개됐다. '혼인신고 서류 안내'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 안내 외에 '거짓말을 하지마라', '생활비를 아껴 써라.'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마라'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을 멀리 하라' '한국에 가면 남편만 믿고 남편이 최고' 등의 항목이 나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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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공지 글을 통해 베트남 여성의 '장단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장점으로는 긴 생머리에 예쁘고 몸매 좋은 여성, 피부 하얀 여성. 단점으로는 기가 세고 순종적인 여성이 드문 것과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 뒤통수를 치고 남편이 쥐어잡혀 산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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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네티즌은 성차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시대를 역행하는 비정상적 매매혼이라는 식의 비난도 쇄도했다.
해마다 국제결혼이 느는 추세이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아 사회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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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은 부부가 잘 살 수 있도록 교육 차원에서 얘기한 거라며 한국일보에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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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다르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전년 대비 25.1% 늘었다. 2008년부터 집계한 바로는 대 폭 증가한 것이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7.2%에서 9.1%로 상승했다.
결혼을 한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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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혼인을 한 한국인 남편 연령은 45세 > 30대 초반 > 30대 후반 순이다.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 비중이 35%이다.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 > 중국 > 태국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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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의 우울증 경험률이 한국 여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로 한국 여성, 14% 보다 약 2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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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권남영 기자)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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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 "머스크, 인간 뇌에 처음 칩 이식. 생각만으로 모든 기기 제어"
: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CEO)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누럴링크가 처음으로 인간에 뇌에 칩을 이식했다고 머스크가 29일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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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28일 첫 환자가 뉴럴링크로부터 이식 받았다며 환자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라며 생각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무론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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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 이라며 스티븐 호킹이 타자를 빨리 치는 타이피스트나 경매인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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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럴링크의 첫 이식은 지난해 5월 미 식품의약국 (FDA)으로 임상을 승인받은 지 8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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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각을 잃었거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 눈을 한번도 쓰지 못한 사람도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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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기사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