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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 대중교통, 병원비 인상에... 공공물가 상승률 27개월만에 최대
: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가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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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물가는 0~1%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1년 10월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휴대전화 요금 지원(2020년 10월)의 기저효과상승 폭이 이례적으로 컸다. 2021년 10월을 제외하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10월(2.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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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효과: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수치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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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커진 것은 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1월부터 오른 데다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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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제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액)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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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의 1월 물가 상승 기여도(전년동월비)를 보면 시내 버스료가 가장 컸고 택시요금, 외래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입원진료비, 하수도료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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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오르면서 1년 전보다 2% 올랐다. 외래진료비는 2% 인상, 입원지료비는 1.9% 인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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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정부 협조 요청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상을 미뤘던 공공요금이 일부 1월에 오른 것”이라며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인상을 늦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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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경민 기자)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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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 직장인들 저출생 해결? 육아휴직부터 의무화 해야죠.
: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에도 직장인들이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의무화'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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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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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봐도,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이들은 40.3%,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이들은 46.4%, 가족 돌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이들은 52.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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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조합원, 비사무직일수록, 또한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이 낮을 수록 출산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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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미 출산과 육아시기 휴직, 근로시간 단축, 이로 인한 불이익 금지 등 제도를 갖추고 있다"면서 "어떠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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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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